추진목적

우리 기업의 주요 분쟁국가에 대한 지재권 판례정보를 수집·배포함으로써 분쟁대응 능력 강화와 현지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에 기여

추진내용

판례 검색

IP5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지재권 판례에 대한 원문, 서지사항¹⁾ 및 판결요지 요약문²⁾을 제공하고 있으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판례검색이 가능

1. 1) 당사자, 법원, 판결일자, 재판결과, 사건번호, 적용법령, 계쟁 지재권 등의 정보
2. 2) 사건 쟁점 및 판결 요지를 400자 내외로 요약ㆍ번역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합계
5,762건	5,320건	2,182건	2,254건	2,382건	17,900건

판례 카테고리

지재권 판례를 산업기술, 법률쟁점 등 자체 분류체계와 IPC1), NICE2), 로카르노3) 등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합니다.

1. 1) IPC :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특허 분야의 국제 분류코드
2. 2) NICE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국제 분류코드
3. 3) 로카르노 : 디자인 분야에 대한 국제 분류코드

핵심판례 보고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업무담당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IP5의 중요판례를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여 제공
- 2013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특허),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상표/디자인)

해외 지재권법령

지재권 분쟁이 잦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중국의 지재권 법령(특허, 상표, 디자인)의 원본과 번역본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