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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정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 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1.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서비스 제공
      각종 고지·통지 등 기관 정보 제공 및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나. 민원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 등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종료 후 3년
      • 나. 민원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4.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1.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②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5.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① 정보주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다. 삭제 요구
    2.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원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6.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나. 민원처리
    -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fax번호
  7.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 파기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8.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2.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9.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지재권보호경영본부 경영기획팀
    직책 경영본부장 팀장
    성명 조국현 권영소
    전화 02-2183-5809 02-2183-5810
    FAX 02-2183-5899 02-2183-5899
    이메일 khcho@koipa.re.kr yskwon@koipa.re.kr
  10.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기획팀
      -담당자 : 이호원 주임
      -연락처 : (02)2183-5817
      -FAX : (02)2183-5899
      -email : hwlee@koipa.re.kr
    2.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안전행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1. 제11조(권인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www.spo.go.kr,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5월 10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