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권의 역할과 중요성

• 산업재산권(특허 · 실용시안, 디자인, 상표)은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내재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재산권처럼 사용 · 수익 · 처분권한을
  가짐은 물론 자산적가치가 막대하여 국가산업발전 및 경쟁력을 결정짓는 일종의 ‘무형자산’입니다.
• 해외수출이나 투자 시에는 반드시 자신의 상표와 특허를 진출하려는 국가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만 자신의 산업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별 상표 · 특허 독립의 원칙(속지주의 원칙)’으로 인해 국내에서 상표권 또는 특허권을 등록받았다 할지라도
  해외시장 진출 시에는 해당국에서 다시 출원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 현지에서의 산업재산권 확보(등록)를 소홀히하여 현지인이 동종의 산업재산권(상표등)을 선(先)등록한 경우, 현지 시장에의 수출 및
  투자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진출국에서의 산업재산권 확보는 안정된 기업활동의 전제조건입니다.

해외에서 상표등록의 필요성

수출국의 세관통과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WTO체제 이후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상표권과 저촉하는 상표 제품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을 위해서 적어도
수출국의 상표권과 저촉되지 않는 상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수출국에서 상표등록을 받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현지에서 누군가 먼저 상표를 등록 받아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표 로얄티(Royalty)를 축적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또한, 비록 제품이 세관을 통과하여 유통된다 하여도 그 나라의 상표권에 저촉된다면 더 이상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상표로 진출한다 하여도 그쪽 소비자에게는 처음 보는 생소한 상표일 뿐입니다.

현지 에이전트를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현지 에이전트들(agents)을 통제하기 위해서도 상표등록은 필요합니다.
(주: 이러한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하여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브랜드 에쿼티(Equity)를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만일 제품이 명성을 쌓아간다면 상표등록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됩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표를 기억할 뿐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하여 상표를 도용하는 자를 잡을 수 있고, 라이선스 등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사용할 상표는 매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철저한 상표 검색(Search)
및 유효성 판단을 통하여 저촉되지 않는 상표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상표는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 해외 진출한 우리기업의 안정적 사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코트라에서는 지재권 인식제고, 권리확보
  및 분쟁대응 등을 지원하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중국(북경, 상해, 청도, 광주, 심양), 미국(뉴욕, LA), 베트남(호치민), 태국(방콕),
  독일(프랑프푸르트)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IP-DESK는 상표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 등 지재권관련 상담, 지재권 침해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재권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재권 관련 주요 이슈와 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중소기업의 지재권 권리확보를 위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에 대해 1개사당 4건(소요비용의 50%) 지원,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조사비용(최대 70%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상표등록의 필요성

해외에서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출원절차, 권리확보, 분쟁대응등 IP관련 전반적인 상담(전화, 이메일, IP-DESK 내방 및 출장상담 가능)

지재권침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IP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기업실정에 맞는 단계별 침해, 피침해 대응 전략 수립

기업실정에 맞는 단계별 침해, 피침해 대응 전략 수립

지재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IP관련 주요 이슈 제공

중소기업의 지재권 권리확보를 위한 상표출원등록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상표출원등록비용의 50% 지원, 1개사당 4건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에 대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침해조사비용의 70% 지원, 1개사당 1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현황

지원방법

www.ip-desk.or.kr을 통해 인터넷 지원신청가능

문의처

KORTA 해외투자지원단 IP-DESK 담당(ip-desk@kotra.or.kr)
(K-브랜드 모조품 피해상담)은 해당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