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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 사업목적

해외 진출(예정) 우리기업 중 특허, 상표 등 해외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기업 간 공동대응 체계 마련을 통해 비용절감 및 분쟁 대응 능력 강화

신청대상

공통 지재권 분쟁 이슈를 가지고 있는 중견·중소·대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

※ 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과반수 이상 참여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은 없으며(무료), 현물(재직 인력) 투입 필요

판례 검색

이 표는 구분, 유형, 현안, 사업비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A유형 (권리 공통분석) B유형 (공동 피소대응) C유형 (권리 공동행사)
현안

NPE 문제특허 공동대응

경쟁사 문제특허 공동대응

라이선스 요구 공동대응

특허보증 공동대응

경고장 공동대응

피소·구상권 청구 공동대응

공동 이의신청, 공동 무효심판

공동 침해조사, 공동 행정단속

경고장, 민사 등 공동소송

사업비 최대 2,000만원 이내 최대 2,500만원 이내 최대 4,000만원 이내

세부 과제 수행 내용에 따라 최종 지원비용 산정

현안별 정부지원금 한도는 지원사업 공고시점에 변동가능

지원절차

지원절차도
지원절차도

지원신청 문의

신청기간

신청기간 별도 공고(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및 IP-NAVI)

문의

전화 : 02-2183-5835, 02-6196-2013

E-mail : ip_care@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