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업 아이콘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IP 분쟁 판례 정보

해외 지식재산권 판례 심층분석 보고서 (IP Insight)

자세히보기

개별 주요 해외 판례1) 원문과 함께 국문으로 재가공된 사실관계2) 및 시사점 제공

  •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판례
  • 당사자, 사건번호, 법원, 심급, 주요쟁점, 판시사항, 판결일자, 재판결과, 관련 지재권, 참조법령 등

핵심판례 보고서

자세히보기

IP 주요국(미·중·일·EU) 및 신남방·신북방 해외 판례 중, 우리기업의 시사점을 제공할만한 주요 분쟁사건을 매년 선정하여 심층분석 보고서 제공

2013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특허) / 2014 지재권 핵심판례 100선(상표/디자인) / 2016~2021 IP Insight 핵심판례 보고서

범용판례 검색

IP5 (한·미·중·일·유럽)의 지재권 판례에 대한 원문, 서지사항1) 및 판결요지 요약문2) 제공

  • 당사자, 법원, 판결일자, 재판결과, 사건번호, 적용법령, 계쟁 지재권 등의 정보
  • 사건 쟁점 및 판결 요지를 400자 내외로 요약ㆍ번역
판례 검색

이 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합계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합계
5,762건 5,320건 2,182건 2,254건 2,382건 17,900건

키워드 검색

자세히보기

카테고리1) 검색

자세히보기
  • 법률 쟁점 및 IPC(특허·실용신안), NICE(상표), 로카르노(디자인) 국제 분류체계에 따라 제공

법률용어 해설

자세히보기

해외 법률 용어에 대한 원문 및 국문 해설 제공

카드뉴스

자세히보기

해외 주요 IP 판례를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된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

주제별 분석보고서

자세히보기

국가별·권리별·쟁점별 주요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한 판례 동향 분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