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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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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응·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한 개별·공동대응의 맞춤형 전략 제공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특징

  • 패스트트랙으로 운영되는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대응)’ 지원유형을 통해 신속한 분쟁 대응 가능(신청부터 선정까지 최대 2주 소요)
  • 해외에서 위조상품 제조·유통 및 형태모방에 대한 행정단속, 소송 등 대응전략 지원
  • 전문가를 통한 콘텐츠관련 지재권 자문, 권리화 및 교육 지원

지원대상

  • 개별대응 : 국내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 공동대응 :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 (※ 단, 협의체 구성시, 중소･중견기업의 과반수 참여 필요.)

지원범위

  • 총 사업비의 70~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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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현 금 현 물
개별대응 창업후 7년이내 소기업 총사업비의 70% 10% 이상 20% 이하
중소기업 총사업비의 70% 20% 이상 10% 이하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50% 30% 이상 20% 이하
공동대응 협의체 총 사업비의 70% - 30% 이상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 현물은 협의체 참여기업이 각각 안분하여 부담하며, 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 (예시)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며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지원유형

  • 개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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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권리보호 해외 현지 권리화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지원 10백만원
콘텐츠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전략 지원 40백만원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패스트트랙)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온라인 위조상품 피해기업의 해외 현지 오프라인 침해현장조사,
행정단속 및 민사소송 청구를 위한 대응전략 제공		 40백만원
  •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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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분쟁대응 상표무단선점 대응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6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일반형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등 형태모방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전략 지원 60백만원
민관협력형 해외 위조상품 실태조사(1단계)-대응전략(2단계)의 단계별 집중 지원 100백만원
  • 공동대응 ‘위조·형태모방대응(민관협력형)’ 지원 단계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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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1단계 실태·증거조사 ▶ 온·오프라인 위조·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대응을 위한 증거수집
2단계 대응전략실행 ▶ 위조상품 피해유형별 대응전략 수립
▶ 대응전략 실행 : 행정단속, 형사단속 또는 민·형사소송 제기 등

신청기간

매년 3월(예정) ~ 예산소진시 까지

  • 정기모집: 3~8월까지 매월 15일 전후 접수 마감으로 진행

    •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을 제외한 나머지 전 유형

  • 수시모집: 월 2회 격주 접수 마감으로 진행

    • 상표무단선점 대응(개별 대응)만 수시 모집

신청방법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 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 심사진행

지원사업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절차


지원사업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1600-8145, ARS 4번 / kbrand@ko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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