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1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5-13 조회수 100

개인정보보호정책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입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 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1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제공

      각종 고지·통지 등 기관 정보 제공 및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합니다.

    • 민원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 등 개인정보 파일 현황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나. 민원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 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원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서비스 제공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나. 민원처리

    성명, 생년월일, 기관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fax번호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 나.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선택항목 : 휴대폰번호, fax번호

  • 다. 파기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행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한국지식재산보호원>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 표는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담당부서 지재권보호경영본부 경영기획팀
직책 경영본부장 팀장
성명 조국현 권영소
전화 02-2183-5809 02-2183-5810
FAX 02-2183-5899 02-2183-5899
이메일 khcho@koipa.re.kr yskwon@koipa.re.kr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기획팀
    -담당자 : 이호원 주임
    -연락처 : (02)2183-5817
    -FAX : (02)2183-5899
    -email : hwlee@koipa.re.kr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 (www.spo.go.kr, cybercid@spo.go.kr)

전화 : 02-3480-357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년 5월 10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