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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목적

중소ㆍ중경기업이 지재권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통해 해외기업과의 지재권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정부지원 사업

지원사업의 특징

  • 미국, 중국,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국가의 지재권 분쟁에 대비 가능
  •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여 기업 부담 감소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지재권 전문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기술미팅, 진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관리하여 보다 우수한 대응전략 제공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수출(예정)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총 비 용 : 최소 1,000만원 ~ 최대 5,000만원까지
  • 기업부담 : 창업 7년 이내 소기업(현금 10%, 현물 20%), 중소기업(현금 20%, 현물 10%), 중견기업(현금 30%, 현물 20%)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비용이 4,000만원이라면, 정부에서 2,800만원(70%)을 지원하고 A사는 800만원 현금납부(20%) 및 전략 마련에 함께 참여하여 현물(10%)을 부담]
  • 신청기간 : 매년 3월(예정)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www.ip-navi.or.kr를 통해 사업 정보 확인 및 신청가능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이 표는 특허보호전략, 상표·디자인보호전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허보호전략
(최대 5천만원)
경쟁사 분쟁성향 분석, 지재권 분쟁특허 조사 및 회피설계, 권리 비침해 논리 개발, 대상 특허 무효화, 역공격 특허 발굴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표·디자인보호전략
(최대 4천만원)
유사상표 분석, 상표 현지화 전략, 행정단속 및 판매금지 조치 방안, 회피설계, 형태모방 대응 등의 전략을 제공합니다.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관리

이 표는 구분, 대상, 용도, 바로가기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대상 용도 바로가기
지원기업 서비스 수혜를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참여, 협약관리 지원기업 서비스
전문기관 서비스 과제수행 전문기관 (특허사무소 등) 용역사업 참여, 산출내역서 관리, 협약 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연구원정보 관리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 (개인) 연구원 개인정보 등록, 등급 관리 연구원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