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목적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주는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지원대상

지원범위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100만원(70%)이고, A사는 6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분쟁방어 유형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구분	유형		지원내용	개별	공동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분쟁위험특허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A/B/C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3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50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N	NPE 위험특허 대응	15백만원	-
사후대응	특허보증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백만원	50백만원
	특허보증	B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5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경고장 대응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70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백만원	60백만원

※ ‘공동대응’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표준특허)유형은 건당 최대 85백만원

권리행사 유형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구분	유형	지원내용	개별공동*
초기대응	특허 피침해 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0백만원
초기대응	특허 피침해 모니터링	핵심 해외 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및 침해 증거 수집	60/40백만원
사후대응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백만원
사후대응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전략	40백만원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서 심사진행

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