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목적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대응역량 및 해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특허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해주는 사업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특징

지원대상

지원범위

※ 중소기업 A가 신청한 대응전략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은 2,800만원(70%)이고, A사는 800만원(20%) 현금납부 및 참여인력 현물(10%)를 부담

※ ‘기업 현물부담’이란 기업 내 인력이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인정

※ ‘공동대응’은 참여기업 간 현물부담 비율의 조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참여기업 전부 포함할 것

지원유형

분쟁방어(개별·공동대응)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개별	공동
사전 대비	특허침해분석 (FTO분석)	해외기업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 여부 분석	20백만원	3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5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5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분쟁위험 사전대비 전략	(필수선택)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개 이상 선택 (추가선택) IP권리화전략, 해외 IP포지션 분석 중 선택	50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55백만원 (선택별 5백만원)
분쟁 대응	경고장 대응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65백만원
	소송 방어전략	해외기업과의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5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전략	해외기업과 체결한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100백만원 (1회 지원시)	60백만원

권리행사(개별전용)

**지원 내용**
이 표는 대응전략 지원내용의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지원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사전 준비	특허 피침해 분석	해외기업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피침해분석	25백만원
분쟁 대응	특허권 행사 (경고장, 소송(제소))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권 침해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권리행사 전략	100백만원 (1회지원시)
분쟁 대응	특허권 보호 (무효심판, 이의신청) 전략	해외기업으로부터 이의신청,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권리보호를 위한 대응전략	47백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정기모집 : 매월 1일 ~ 21일(2~8월)
* 지원 유형 중 ‘사전대비(준비)유형’에 포함된 유형 모집
수시모집 : 2023.2. ~ 예산소진 시
* 지원 유형 중 ‘분쟁대응’에 포함된 유형에 한해 12월 말까지 모집

* 분쟁이 발생하여 지원이 시급한 기업에게 신속지원 하기 위한 Fast-Track 운영
www.ip-navi.or.kr를 통해 사업정보 확인 및 신청가능

신청방법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에 회원 가입 및 정보입력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
* 기업 및 수행기관 모두 신청완료(제출완료)된 건에 한해서 심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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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절차

지원사업 절차 예시 - 공모과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