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공정한 분쟁해결을 유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개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는 국내유일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기구로서, 법률에 따라 특허청장 임명·위촉한 국내 최고의 변호사, 변리사 등 기술적·법률적 전문가 10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문삼섭 위원장

      직 위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주요경력

      연세대 행정학(학사)

      충남대 특허법무학(석사)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現)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조정위원

      이 표는 구분, 정부, 변리사, 변호사, 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정부 변리사 변호사
      직능별 1 43 25 69

       

      조정위원

      이 표는 구분, 정부,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기계·금속,화학·생명,전기·전자,정보·통신), 벌률(영업비밀, 부정경쟁), 직무발명, 계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정부 상표·디자인 특허·실용신안 법률
      (영업비밀, 부정경쟁)
      직무발명
      기계·금속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별 1 16 9 5 5 5 24 4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