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7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4-05-13 조회수 79

개인정보 처리방침 (2016. 7. 1. 일부개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가기 ※ 기관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메이드빈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웹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발송, 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필수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기타 개인정보 처리 항목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지식재산호보호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 표는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담당부서 기획사업본부 경영기획팀
    직책 사업기획실장 팀장
    성명 성창호 권영소
    전화 02-2183-5803 02-2183-5810
    FAX 02-2183-5899 02-2183-5899
    이메일 liamehcs@koipa.re.kr shshin@koipa.re.kr
  •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경영기획팀

    담당자 : 동상재, 장지혜

    연락처 : (02) 2183-5813, 7

    FAX : (02) 2183-5899

    email : privacy@koipa.re.kr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공공 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 (www.spo.go.kr, cybercid@spo.go.kr)

전화 : 02-3480-3571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 : (www.netan.go.kr)

전화 : 1566-011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년 7월 1일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