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5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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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2020. 6. 24. 일부개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홈페이지에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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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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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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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정보의 항목 등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파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가기 ※ 기관명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구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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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 기타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입력 후 조회 메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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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2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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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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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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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준소프트웨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웹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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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시스템 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지오인프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웹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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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제니스에스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웹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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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준소프트웨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웹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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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IP-NAVI)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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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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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받기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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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받기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6조 1항, 제37조 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제6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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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이 표는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관 담당부서 경영관리본부 경영기획실 직책 본부장 실장 성명 민병육 신성호 전화 02-2183-5803 02-2183-5810 FAX 02-2183-5899 02-2183-5899 이메일 min1004@koipa.re.kr shshin@koipa.re.kr - 정보주체께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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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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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발송, 민원신청 및 고객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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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의 파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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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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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한국지식재산호보호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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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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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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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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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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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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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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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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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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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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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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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6월 24일로부터 적용됩니다.